전체 글11 특수폭행치상, 다치게 했을 때 처벌과 대응 (형사 대응 가이드) 물건을 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게 되면, 사건은 단순한 '특수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치상'으로 무거워집니다. "때릴 생각까진 없었고 다치게 할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고 해도, 상해 결과가 생기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특수폭행치상이 특수폭행과 무엇이 다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다치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특수폭행치상이란 위험한 물건 휴대 등으로 특수폭행을 저질러 상대를 다치게 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상해 결과가 더해져 특수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다치게 할 고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해의 고의는 필요 없고, 폭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구조라 "다치게 할.. 2026. 8. 13. 형사재판절차 한눈에 보기, 공판 순서와 판결·항소까지 (형사 대응 가이드) 기소되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불안에 빠집니다.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전부인데, 실제 형사재판은 정해진 순서를 따라 차분하게 진행됩니다.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형사재판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공판기일에 무엇을 하는지, 판결 이후 항소는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 재판을 앞둔 분의 눈높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형사재판절차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심리해 유무죄와 형을 정하는 과정으로, 크게 '모두절차 → 증거조사 → 최종변론 →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재판의 방향을 가릅니다.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간이공판절차로 빠르게 진행되고, 부인하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 2026. 8. 5. 검찰 송치 뜻과 이후 절차, 송치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형사 대응 가이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불안해집니다. 송치가 무슨 뜻인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검찰 송치의 정확한 뜻,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 송치 후 기소·불기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그리고 이 시기에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검찰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근거하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대상입니다.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붙여 보낼 뿐,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2026. 7. 29.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심사 당일까지 준비할 것 (형사 전문 변호사 2인 가이드) 가족이나 본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라는 통보가 오면, 남은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구속과 석방이 갈리기 때문에, 당황해서 아무 준비 없이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구속영장 심사대응의 핵심 — 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언제 열리는지, 판사가 보는 구속 사유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그리고 심사 당일까지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통상 영장 청구 후 24~48시간 안에 열립니다.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세 가지 구속 사유—일.. 2026. 7. 1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신청 기간부터 후순위 상속인 빚까지 (가사·상속 변호사 가이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단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라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 기간을 놓쳤을 때의 특별한정승인,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3개월이 지났.. 2026. 7. 14. 고소장 받았을 때 대처법, 경찰 출석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날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 당혹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출석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다만 일정 조율은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신문 전 .. 2026. 7.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