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 기소유예 받는 법, 조건·전과·재범까지 한눈에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기소유예'입니다. 재판도 전과도 피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초범이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약식기소로 벌금 전과가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전과 여부, 재범 시 불이익, 그리고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혐의는 있으나 소추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2026. 6. 15. 형사사건 합의금 적정 기준과 합의 골든타임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형사사건 합의금 적정 기준과 합의 골든타임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몰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예인에서, 형사사건의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 그리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할 때의 대처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적정 합의금 기준: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 + 정신적 위자료 + 처벌 수위 경감에 따른 이익'을 .. 2026. 6. 5. 경찰 조사 변호사 동석 효과와 피의자 필수 대처법 3가지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극심한 당황과 두려움을 느낍니다.하지만 이 첫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형사 재판의 무죄·무혐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 2인이 포진한 법무법인 예인에서, 첫 경찰 조사의 중요성과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처법, 그리고 변호사 동석이 만드는 실질적인 방어 효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첫 조사의 중요성: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며,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번복이 어렵습니다.조사 전 필수 3대 대처법: 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열람, ② 유리·불리한 팩트 구분 및 일관성 있는 진술 뼈대 수립, ③ 형사 전.. 2026. 6.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