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 검찰 송치 뜻과 이후 절차, 송치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형사 대응 가이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불안해집니다. 송치가 무슨 뜻인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검찰 송치의 정확한 뜻,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 송치 후 기소·불기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그리고 이 시기에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검찰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근거하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대상입니다.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붙여 보낼 뿐,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2026. 7. 29. 고소장 받았을 때 대처법, 경찰 출석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날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 당혹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출석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다만 일정 조율은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신문 전 .. 2026. 7. 8. 탄원서 쓰는 법, 작성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정리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탄원서를 내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 하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에 내야 효력이 있는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베끼면 오히려 재판부에 '익숙한 글'로 묻힐 수 있고, 핵심을 놓치면 제출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형사사건 탄원서를 제대로 쓰는 방법,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제출 시기와 제출처, 그리고 반성문과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탄원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거나, 반대로 엄벌을 요청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양형 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핵심은 '구체적 사실'입니다. 감정적 .. 2026. 7. 1.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기한·절차·불이익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우편함에서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 등본을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느껴도, 그대로 두면 그 벌금이 확정됩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문제는 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한과 절차, 청구 후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불이익'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근거하며, 이 기간은 실권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청구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 2026. 6. 19. 기소유예 받는 법, 조건·전과·재범까지 한눈에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기소유예'입니다. 재판도 전과도 피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초범이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약식기소로 벌금 전과가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전과 여부, 재범 시 불이익, 그리고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혐의는 있으나 소추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2026. 6. 15. 형사사건 합의금 적정 기준과 합의 골든타임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형사사건 합의금 적정 기준과 합의 골든타임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몰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예인에서, 형사사건의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 그리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할 때의 대처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적정 합의금 기준: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 + 정신적 위자료 + 처벌 수위 경감에 따른 이익'을 .. 2026. 6.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