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 검찰 송치 뜻과 이후 절차, 송치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형사 대응 가이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불안해집니다. 송치가 무슨 뜻인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검찰 송치의 정확한 뜻,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 송치 후 기소·불기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그리고 이 시기에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검찰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근거하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대상입니다.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붙여 보낼 뿐,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2026. 7. 29.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심사 당일까지 준비할 것 (형사 전문 변호사 2인 가이드) 가족이나 본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라는 통보가 오면, 남은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구속과 석방이 갈리기 때문에, 당황해서 아무 준비 없이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구속영장 심사대응의 핵심 — 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언제 열리는지, 판사가 보는 구속 사유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그리고 심사 당일까지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통상 영장 청구 후 24~48시간 안에 열립니다.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세 가지 구속 사유—일.. 2026. 7. 1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신청 기간부터 후순위 상속인 빚까지 (가사·상속 변호사 가이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단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라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 기간을 놓쳤을 때의 특별한정승인,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3개월이 지났.. 2026. 7. 14. 고소장 받았을 때 대처법, 경찰 출석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날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 당혹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출석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다만 일정 조율은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신문 전 .. 2026. 7. 8. 탄원서 쓰는 법, 작성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정리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탄원서를 내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 하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에 내야 효력이 있는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베끼면 오히려 재판부에 '익숙한 글'로 묻힐 수 있고, 핵심을 놓치면 제출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형사사건 탄원서를 제대로 쓰는 방법,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제출 시기와 제출처, 그리고 반성문과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탄원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거나, 반대로 엄벌을 요청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양형 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핵심은 '구체적 사실'입니다. 감정적 .. 2026. 7. 1.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기한·절차·불이익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우편함에서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 등본을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느껴도, 그대로 두면 그 벌금이 확정됩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문제는 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한과 절차, 청구 후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불이익'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근거하며, 이 기간은 실권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청구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 2026. 6.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