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2 특수폭행치상, 다치게 했을 때 처벌과 대응 (형사 대응 가이드) 물건을 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게 되면, 사건은 단순한 '특수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치상'으로 무거워집니다. "때릴 생각까진 없었고 다치게 할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고 해도, 상해 결과가 생기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특수폭행치상이 특수폭행과 무엇이 다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다치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특수폭행치상이란 위험한 물건 휴대 등으로 특수폭행을 저질러 상대를 다치게 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상해 결과가 더해져 특수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다치게 할 고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해의 고의는 필요 없고, 폭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구조라 "다치게 할.. 2026. 8. 13. 기소유예 받는 법, 조건·전과·재범까지 한눈에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기소유예'입니다. 재판도 전과도 피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초범이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약식기소로 벌금 전과가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전과 여부, 재범 시 불이익, 그리고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혐의는 있으나 소추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2026.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