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변호사4 검찰 송치 뜻과 이후 절차, 송치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형사 대응 가이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불안해집니다. 송치가 무슨 뜻인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검찰 송치의 정확한 뜻,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 송치 후 기소·불기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그리고 이 시기에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검찰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근거하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대상입니다.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붙여 보낼 뿐,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2026. 7. 29.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심사 당일까지 준비할 것 (형사 전문 변호사 2인 가이드) 가족이나 본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라는 통보가 오면, 남은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구속과 석방이 갈리기 때문에, 당황해서 아무 준비 없이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구속영장 심사대응의 핵심 — 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언제 열리는지, 판사가 보는 구속 사유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그리고 심사 당일까지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통상 영장 청구 후 24~48시간 안에 열립니다.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세 가지 구속 사유—일.. 2026. 7. 15.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기한·절차·불이익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우편함에서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 등본을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느껴도, 그대로 두면 그 벌금이 확정됩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문제는 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한과 절차, 청구 후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불이익'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근거하며, 이 기간은 실권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청구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 2026. 6. 19. 기소유예 받는 법, 조건·전과·재범까지 한눈에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기소유예'입니다. 재판도 전과도 피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초범이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약식기소로 벌금 전과가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전과 여부, 재범 시 불이익, 그리고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혐의는 있으나 소추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2026.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