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는법1 기소유예 받는 법, 조건·전과·재범까지 한눈에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기소유예'입니다. 재판도 전과도 피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초범이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약식기소로 벌금 전과가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전과 여부, 재범 시 불이익, 그리고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혐의는 있으나 소추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2026.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