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1 특수폭행치상, 다치게 했을 때 처벌과 대응 (형사 대응 가이드) 물건을 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게 되면, 사건은 단순한 '특수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치상'으로 무거워집니다. "때릴 생각까진 없었고 다치게 할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고 해도, 상해 결과가 생기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특수폭행치상이 특수폭행과 무엇이 다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다치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특수폭행치상이란 위험한 물건 휴대 등으로 특수폭행을 저질러 상대를 다치게 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상해 결과가 더해져 특수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다치게 할 고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해의 고의는 필요 없고, 폭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구조라 "다치게 할.. 2026.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