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1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기한·절차·불이익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우편함에서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 등본을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느껴도, 그대로 두면 그 벌금이 확정됩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문제는 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한과 절차, 청구 후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불이익'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근거하며, 이 기간은 실권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청구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 2026. 6.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