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인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신청 기간부터 후순위 상속인 빚까지 (가사·상속 변호사 가이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단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라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 기간을 놓쳤을 때의 특별한정승인,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3개월이 지났.. 2026. 7. 14.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기한·절차·불이익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우편함에서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 등본을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느껴도, 그대로 두면 그 벌금이 확정됩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문제는 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한과 절차, 청구 후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불이익'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근거하며, 이 기간은 실권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청구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 2026. 6. 19. 기소유예 받는 법, 조건·전과·재범까지 한눈에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기소유예'입니다. 재판도 전과도 피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초범이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약식기소로 벌금 전과가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전과 여부, 재범 시 불이익, 그리고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혐의는 있으나 소추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2026. 6. 15. 이전 1 다음
